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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부동산 ( 가압류/가처분/주택임대차/민사소송)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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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7,540회   작성일Date 09-01-24 13:21

    본문


    <대표변호사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 이천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중견회사 파산관재인


    1.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안내
     
    가압류 신청서
    기재사항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을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5,000원 항공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주식)에 대한 가압류


    2. 가처분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안내
     
    가처분 신청서
    수수료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액수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납부 장소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가처분에는 일반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처분행위를 금지)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행위를 금지)이 있다.


    3. 주택임대차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됐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재 정립되었습니다.(1981년 3월 5일)


    4. 민사소송

    개인간의 분쟁에는 토지·가옥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되면 민사소송은 필요가 없다. 사생활관계는 상호교섭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쟁이 항상 당사자간의 화해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강자의 힘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국가도 사적 자치의 원리를 내세워 무관심할 수 없고, 한쪽의 의사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안정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가 법원을 설치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쟁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즉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하면 상대방(피고)의 의사에 상관없이 민사소송절차는 시작된다.

     

    소장(訴狀)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 때 출두하지 않거나 출두해도 답변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상소(上訴)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어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대로 실행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법원과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판결내용의 실현을 보장받는다.

     

    조정은 한쪽 당사자만의 의사에 의해서도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절차상으로는 양 당사자를 조정위원이 설득하여 합의가 성립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분쟁은 해결되지 않는다.

     

    중재는 중재인의 최종적 판단(중재재판)에 양쪽 당사자가 구속되므로 중재재판을 하면 분쟁은 해결될 수 있지만, 중재 자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중재계약)가 있을 때만 시작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를 둔 해결절차이다. 민사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중재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판-사건관리 개요

    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도
     
    사건관리개요도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사건관리 및 심리구조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먼저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로 시작되며,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는 『준비서면 공방』과 『기일 전 증거조사』의 두 가지가 핵심요소입니다. 그 중 『준비서면 공방』은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정도의 기간 안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서면공방절차를 통하여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이 상태에서 본격적인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이 부각되고 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당사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쟁점정리기일에 이어지는 다음 기일은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로서 각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쟁점정리기일이나 집중증거조사기일은 충실한 구두변론과 관련증인의 집중 일괄신문을 요체로 하는 것이므로 한 기일에 진행할 수 있는 사건수가 과거보다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쟁점정리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게 되면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거듭하여 검토해야 하는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수가 감당 가능한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기일대기를 하되, 일단 기일에 들어가면 증인신문까지 단기간 안에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판결선고까지 이어지게 하는 운영구조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판결에 의한 사건처리비율을 가능한 범위에서 낮추어 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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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Date

    저희 사무소의 대표변호사는 민사부장판사를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 임을 자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