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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모든것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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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26회   작성일Date 09-11-06 12:33

    본문

    제5장 가족관계등록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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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음이자를 위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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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우리 아이의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 이름 중 한글은 그대로 둔 채 한자만 바꾸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해설】

    개명이란 정당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성은 이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을 바꾸고자 한다면 개명절차가 아닌 성․본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경우 한자를 동음이자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글로만 출생신고를 한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정정과 구별된다. 후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의 기록이 부적법하거나 또는 진실에 반하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바로잡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개명이 아닌 가족관계등록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개명에는 횟수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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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귀화자의 성과 본의 창설과 개명

    문) 저는 미국사람으로서 한국사람과 결혼을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여전히 영어식이어서 불편합니다. 한국식 이름을 갖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한국식 성과 이름을 쓰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신청과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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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았고 출생신고를 해 줄 가족이 없으며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해당 판결을 가지고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야 하는데 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성과 본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창설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이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은 그 판결의 형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방법이 달라진다.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혼인 중의 자녀로 기록된 자녀가 모와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친생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주의할 것이 있는데 친생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친생모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친생모에 대한 사항이 판결주문에 나타나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데 선례는 판결주문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친생모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도 상관없으나, 이 경우 친모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친생모의 성명 외에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부에 의하여 출생신고된 자녀가 부와의 관계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정리절차가 좀 복잡하다. 이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출생신고 의무자가 있는 경우 -

    판결문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구청)→가족관계등록부폐쇄(정정신청에 따라 구청에서 폐쇄)→출생신고(구청)→가족관계등록부 작성(출생신고에 따라 구청에서 작성)→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신청(가정법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이기하기 위하여. 혼인사유기록의 경우에는 법원 허가 불필요함)→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구청. 정정허가결정문 첨부)→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는 경우 -

    판결문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구청)→가족관계등록부폐쇄(정정신청에 따라 구청에서 폐쇄)→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가정법원. 부를 알 수 없다면 성과 본의 창설허가도 법원에 신청하여야)→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구청)가족관계등록부작성(창설신고에 따라 구청에서 작성)→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신청(가정법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신분사항을 이기하기 위하여. 혼인사유기록의 경우에는 법원 허가 불필요함)→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구청. 정정허가결정문 첨부)→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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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관계등록정정

    문) 저의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수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번호로 통일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는 출생연월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설】

    가족관계등록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이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정정의 방법으로는 직권에 의한 정정,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정정, 판결에 의한 정정,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의한 정정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의한 정정 즉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은 실무상 연령정정과 기타 정정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성명정정, 부모란 정정, 성별정정, 본정정, 사망사유 및 일자정정,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말소 등이 있다.

    연령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사실에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연령정정허가심판을 할 때에는 모의 연령, 형제간의 터울, 부모의 혼인일자, 취학연령, 부부간의 연령차, 학교동기생의 평균연령, 출생신고일자 등이 구체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할 때에 소명자료로서 출생증명서와 학적부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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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는 최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부의 성명란에 저의 모국에서의 발음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바, 대한민국의 성과본을 만들고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첨부서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본을 만들 수 있으며, 성·본창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입니다.

    ☞ 귀하의 경우처럼 한국식 이름을 원할 경우 한국식으로의 개명신청이 가능하며 위에서 설명한 성·본창설허가와 개명허가를 얻어 구청에 신고함으로써 한국식의 성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창설과 개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명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

    가. 미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자녀(사건본인의 손자가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 1통.(경찰서에서 발급)

    * 내용증명서 사본(신청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개명신청예정임과 개명후 이름을 통지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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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저는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아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출생신고를 할 의무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는지요.

    ☞ 이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서 성·본 창설허가심판(가사비송)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성·본 창설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등본 1통 및 확정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1통

    주민등록신고확인서(관할 동사무소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3매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표 3부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등본 1통 및 확정증명서

    (3) 폐쇄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4) 주민등록신고확인서(관할 동사무소 발급) 1통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5)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6) 성장환경진술서

    (7) 성본창설허가 심판서등본

    (8) 기타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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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저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부인과에서 성명불상 모에 의해 유기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위의 1.경우와 같이 먼저 성,본 창설허가를 받은 다음 등록부창설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표 3부

    (2) 가족관계부존재증명서

    (3) 주민등록신고확인서(관할 동사무소 발급) 1통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4)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성장환경진술서

    (6) 성장과정을 뒷받침 하는 다음 각호의 소명자료(이 소명자료에는 작성자 의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하여야함 )

    (가) 취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학적부

    (나) 유치원,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 또는 후원하는 시설, 기타 보호 및 위탁시설 등에 입소했던 경우 그 확인서

    (다)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나 감독자의 확인서

    (라) 성장과정상의 특정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거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보증서

    (7) 성본창설허가 심판서등본

    (8) 기타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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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저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저의 경우도 성·본창설 및 등록부창설절차가 필요한 지요?

    ☞ 귀하의 경우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귀하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성과 본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별도의 성·본창설허가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9.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 인지액은 1,000원이며 송달료는 18,120원입니다.

    관할법원은 등록을 하려는 곳(예정 등록기준지)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10.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시 첩부할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청구인,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 인 지 액 : 1,000원 / 송달료 : 18,100원 / 청구인 : 사건본인, 이해관계인

    관할법원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소요기간: 소명자료의 유무 또는 다소에 따라 처리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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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이는 출생연월일을 의미하므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연령정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소명자료(정정할 연령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연령감정서 등)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른 경우라면 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서 이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12. 저는 최근 다소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호적부를 확인했을 때는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기재되었는데 최근 바뀐 제도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보니 저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정정을 해야 하는지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전의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이 잘못 이기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등록관서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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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초동인데 개명허가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 개명허가 신청의 관할법원은 사건본인(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며, 귀하의 경우 우리법원 2층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법원은 종로구, 중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를 관할합니다.

     

     

     

     

    14. 저는 올해 17세인 학생인데요. 저 혼자서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15세 이상 이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7세 학생인 귀하는 단독으로 개명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가 나면 구청에 신고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15.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 1건 당 인지는 1,000원이고 송달료는 18,120원이며, 우리법원의 경우 민원실 옆 신한은행에서 인지구입 및 송달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정시까지의 소요기간은 대략 미성년자는 2개월, 성년자는 3개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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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우리가족 중 여러명이 동시에 개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개의 신청서로도 가능한지요?

    ☞ 예,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본인 1인당 인지 1,000원, 송달료 18,120원이므로 사건본인의 수만큼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사건번호는 사건본인별로 각각 부여됩니다.

     

     

     

    17. 저의 딸은 올해 6세인데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구청직원의 착오인듯 한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정정을 해야 하나요?

    ☞ 출생신고서를 확인하여 구청직원이 잘못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나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 한 경우라면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8. 얼마 전에 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구청 담당자로부터 아이의 이름에 사용한 한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므로 등록부에 올릴수 없으니 다른 한자로 수정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되는 이유 등 근거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근거규정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3항 및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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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저의 아이의 성과본을 새아빠의 성과본으로 변경하고 아이의 이름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럴 수 없다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과본변경은 가사비송사건이고,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법원에서 서울시 전체의 성·본변경사건을 관할하고, 개명의 경우는 종로구, 중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를 관할합니다.

    성본변경과 개명의 선,후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편의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20. 어제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필요한 후속절차는 무엇인가요?

    ☞ 송달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에서의 신고도 가능하지만 동사무소에서의 신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저는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성명을 한국식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개명신청과 동시에 별건으로 성·본창설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예, 그렇습니다. 개명신청과 성·본창설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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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개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첨부서류를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성인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결과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를 접수시에 꼭 첨부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음이자(同音異字)로의 개명시 첨부서류에 일반사건의 경우와 차이가 없는지요?

    ☞ 범죄경력조회서는 접수시 첨부하여야 하며, 동음이자(同音異字)로의 개명시의 첨부서류는 일반사건과 차이가 없습니다.

    -첨부서류-

    가. 미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성년자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사건본인의 자녀(사건본인의 손자가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 1통(경찰서에서 발급)

    * 내용증명서 사본(신청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개명신청예정임과 개명후 이름을 통지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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