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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능성과 재산분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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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3,249회   작성일Date 13-12-09 12:05

    본문

    ========================================================================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가정법원 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 전문 로펌]]

    11월15일 남편이 집을 나갔고 별거한지 1달되었습니다. 싸운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결혼한지 12년되었는데 남편은 시댁문제에 무능했습니다. 고부갈등도 동서지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 제탓으로 돌렸습니다. 8년간 많이 힘들었고 결국 전 절위해 남편도움없이 시어머니와도 동서네와도 지금까지 잘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9년은 잘지내지 못하는 제게 불만삼아오더니 최근 4년은 반대로 서방님네와 제가 잘지내는것도 싫어하고, 시부모가 싫다고 시댁에가거나 오시는걸 거부하여 싸운적도 많습니다. 사업을 같이하는 시아버지와 결혼 초부터 많이 싸웠고 동생하고도 잘싸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도 힘들게 해서 아이가 아빠를 싫어합니다.  2,3학년때 adhd로 1차판정이 나 학교와 병원서 정밀검사를 요구받았지만 제 고민끝에 병원치료없이 부모의 관심으로 치료하고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가 많은 남편에게 아이증세를 말하고 최대한 이해하고 화를 내지말아달라고 도움을 청했을때도 남편은 오히려 아이에게 더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랑과 상의 없이 혼자 아이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4학년인인데 담임면담과 아이와 많은 대화를 통해 신경을 쓰다가 올여름엔 너무 말을 많이하여 성대결정이 왔습니다. 다행이도 조금씩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고있지만 아직도 학교생활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원도 못보내고 1학년부터 4학년인 지금까지 매일 3시간씩 홈스쿨로 제가 아이를 가르칩니다.대회와 시험도 치르게 제게 준비시켜 집안일에 아이 공부까지 항상 제가 바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제가 아이를 너무 끼고 키워 버릇도 없고 아빠를 안따르는것도 제 탓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날이 갈수록 본인 부모형제와 저희 친정부모,형제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이번에도 그러는 남편에게 제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한마디했더니 어처구니없게 집을 나가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께서도 제얘기를 듣고는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했더니 엉뚱하게도 저와 잠자리문제가 모든화의 원인이라며 뒤집어 쒸우고는 적반하장으로 집을 나간지 1달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초부터 만성질염이 있었지만 병원서는 아프면 치료하고 나으면 오지말라고 해요.남편이 포경을 안해서 결혼초 남편도 염증을 달고 살았던적이 있습니다.그래서인지 남편하고 관계를 갖거나 생리직후 질염에 잘 걸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가 짜증이 났겠죠. 또한 남편눈엔 산부인과나 다니는것이 적극적으로 치료도 않하는것같고 아내의 본분을 못지킨거라며 이걸 이유로 처자식을 두고 나가 원룸에서 살아요. 남편을 들어오게하려고 꾹참고 산부인과를 다니는데 자궁에 용정이 생겨 수술도하고 나팔관한쪽이 막혀 수종이 생겼관찰을 요한다고 하네요. 또한 지난달부터는 생리시 장궁경부에 출혈도 동반하고요.일단 모레 용정수술을 해요. 이렇게 12년동한 만성질염 통증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다보니 1주에 2번이 1달에 1번 ,2달에 1번..결국관계를 못가진지 6개월정도되었어요.이게 이혼의 사유가되나요? 또한 동의 없이 별거하는 남편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원하는데로 열심히 한의원에 병원에 다니는데도 안들어와요. 전 아이때문에 이혼을 원치않아요.
     1.남편이 소송을 걸면 누가 이기나요? 
    2.위자료를 받는다면 얼마정도 될까요?

    재산분할 문의 입니다.아버님과 연매출 5~8억정도의 사업을 하지만 작년까지 아버님의 직원으로 11년동안 봉급을 받아왔고(편법의 돈은 있엇겠죠?) 올해 사업을 물려받아 사장이 되었습니다.결혼전 아버님이 2억1천을 편법으로 대주시고 3천을 대출받아 결혼해 갚은 2억4천의 아파트가 현재 5억8천정도 하는것이 한채있고, 3억5천정도 은행에 현찰이있다고 말을 했고 5천을 최근에 펀드에 넣은걸 제가 관리하여 흑자를 보고 찾은걸로 알고있습니다. 2010년에 채권도 가지고 있다는 통지문이 제게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외 자산을 모릅니다. 저는 전업주부이지만 11년동안 아이를 키우고 8살때부터는 학원대신 제가 가르치면서 대회나 시험도 치르게하여 상도 많이 받고 공부를 잘합니다. 펀드도 신랑이 가지고 있을땐 손해를 보고있엇는데 제가 맡아 분석하여 매일 관리하고 있다가 흑자가 날때 팔았습니다.또한 남편은 직원을 뽑을때도 해고할때도 제게 조언을 많이 구하고 회사일에 아버님과 충돌시나 기타 조언이 필요할때 종종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다.시댁을 격주로 가는데 남편사업일로 못갈때는 시부모님을 저희집으로 모셔서 대접하고 최대한 남편사업에 신경쓰지않도록 시댁일에 제가 조율을 도맡어했습니다.
    3. 재산분할시 몇%정도 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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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Date

    저희 전문로펌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고통이 크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자리를 아무 이유없이 거부하는것이 아니고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큰 문제는 안될것으로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정을 팽개치고 가출을 한 남편이 오히려 귀책 사유가 될것입니다.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 가능 합니다.
    재산분할은 11년동안 결혼 생활이라면 30%정도 될것으로 보이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님의 경위 총재산에의 30%는 어려울것입니다.
    시아버지의 도움이 많았기 때문이죠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즉,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고의 전문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상담전화 : 02-911-8372
    이혼/일반소송 상담 : http://www.911sosong.com (911소송닷컴)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