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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 DUDE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202회   작성일Date 13-10-18 17:2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992년 10월생 원숭이띠 22살 성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가 경제적으로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성인으로서 부모님의 친권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나 보호권 등 모두 친권이 소멸된 이유인데 따라서 제가 집을 만들어 독립을 하든 일자리를 구하든 외국으로 나가든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면 엄마 아빠가 제가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을 자기끼리만 반대를 해서 제가 외국에 나가도 다시 데려 올 것이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은 제 자유이고 권리인데 아무 소용도 없이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5년 전 2008년에 성인이 되기 전 미성년자 였을 때 여권과 비행기 티켓, 그리고 충분한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저를 강제로 구로 고대 병원에 입원 시킨 적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입원을 했고 조울증이라는 병명과 그에 따른 약을 지금까지 5년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번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는데요.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외국에 나간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만 해댑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고 의사의 말에 복종하고 항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디 작은 틀에 자기가 갇혀 사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 하는 사람이고 제가 독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것이 상황이 확 바꿔버리니까 극보수적인 성향이라는 이유도 덧붙이자면 있을 것 같은데요. 

     

    약을 먹는 것 안 먹는 것을 제 자유이고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제가 알아서 약을 먹고 제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제가 제 돈으로 외국에 나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1. 따라서 엄마 아빠가 제가 외국에 나간다는 것에 차질을 주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그리고 제가 이제 성인이니까 부모님이 함부로 저에게 무력으로 저를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더욱이, 혹시 엄마 아빠가 제가 약을 먹고 한 달에 두번 병원에 가서 외래진료를 받는다는 이유와 제가 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가지고 법정에 소송을 걸어서 제가 외국에 가지 못 하게 막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4. 제 주치의가 이 사람은 조울증 증세가 있고 5년간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입원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외래치료를 받고 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안 된다라 소견서를 쓰게 된다면 그게 통하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 추가적으로, 부모가 저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못 주도록하고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과 예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 강제적으로 사람 2명을 고용해서 앰블런스에 강제적으로 태워서 구로고대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법적으로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인이니까 강제 입원을 외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단지 저를 병원에 부모님 타의 입원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성인이고 약을 안 먹을 권리가 있고 외국으로 나가서 독립하는 것이 100% 아무런 차질 없이 100%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 또 제가 약을 먹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법적으로 빠른 장치가 있거나 다른 쉬운 방법이 있거나 추천해주실 만한 법적 절차가 있거나 선생님이 그 동안 일하시면서 통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해답을 구합니다.

     

    선생님의 의견과 답변 부탁할게요.

     

    8.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나요?

     

    타의 입원을 하려면 보호자 2명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 보호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건 보호자가 없다는 의미가 되므로 책임질 사람이 없으므로 타의 입원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억지로 약을 먹고 한달에 두번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독립을 못하도록 제제하거나 여러 제한을 저한테 걸면

    저는 부모를 접근금지 신청이나

    여러가지 법적 장치를 이용해서 부모가 저에게 제한을 두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접근금지 신청을 내릴 수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걸처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며 제가 해야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sis99114@hanmail.net  으로 답변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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