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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과 양육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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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03회   작성일Date 13-06-05 12:27

    본문


    양육권이란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합니다(대법원 84므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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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할 권리(양육권)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을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재산관리권)의 두가지를 대별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즉,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친권이 형해화되고 있고 양육권이 주된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상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될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인 법정대리권, 자녀의 법률행위 동의권 등에만 미치고, 양육권의 내용인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양육권이 친권에 우선합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하여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한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ㆍ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사람에 대한 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친권의 내용 중 이와 배치되는 권한은 제한되며 친권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 양육 이외의 친권의 내용은 아버지가 행사하며 따라서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이나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친권자인 아버지만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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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부모의 한쪽을 지정하는 경우, 부모 양쪽을 지정하는 경우, 제3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친권자로 지정하는 자를 동시에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부모 중 한쪽이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다른 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양육을 원하고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 양쪽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양쪽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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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육자 지정은 이혼한 부모,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부모, 혼인이 취소되었거나 혼인취소청구를 한 부모,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부모 중 일방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자 변경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및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도 흔히 있고, 드물게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는 제3자로는 친권자로 지정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특수한 사정으로 사실상으로는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모나 형제자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지우게 되는 것이므로, 양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이고 제3자는 이해관계인으로 참가시켜서 그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를 확인한 후 지정하게 됩니다. 

    (4) 어머니가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자녀를 출생한 경우 법률적으로 자녀의 아버지로 볼 수 없는 생부를 상대방으로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없지만(대법원 79므3 판결),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와 병합하여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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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에는 부모의 협의를 존중하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양쪽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분담케 할 수 있고, 이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만다 양육자를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균등, 배우자의 유책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계속성의 원칙, 현상유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이가 어리면 어머니에게 사실상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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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따르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때에는 양육기간은 당연히 그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컨대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는 어머니가 양육하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양육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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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가 심판에 따라 지정된 후에도, 가정법원은 위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를 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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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권리자인 부모라 하더라도 이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등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양육비


    양육비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청구권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청구권을 양육친이 비양육친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 보고,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경우,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육비는 자녀 스스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하여 마류 8호의 부양료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마류 3호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그 분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계속 중에는 마류 1호의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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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육자가 부모의 한쪽으로 지정된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부모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인 때에는 부모 양쪽에 대하여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아버지의 인지 전이면 생모에게, 인지 후에는 아버지와 생모에게 공동으로 그 의무가 있으므로, 제3자가 혼인외의 자를 양육하면서 지출한 양육비에 관하여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생부모의 결혼으로 그 자녀가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하기 이전에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고, 생모만을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되기 전이라도 생부가 생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며 그 약정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양육비라면 과거의 양육비라도 생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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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육비용의 분담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자녀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명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종기를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포괄적인 부양의무가 종료되는 시점 또는 양육자의 양육기간이 끝나는 때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양육비 증액 및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어머니가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자녀를 출생한 경우 법률적으로 자녀의 아버지로 볼 수 없는 생부를 상대방으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와 병합하여 양육비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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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과거의 양육비는,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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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자녀의 양육비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스1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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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나 판결에서 한쪽에게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양육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양육할 경우에는 다른 한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고 양육자지정 변경심판 절차를 거쳐 양육자가 변경되어야 그 이후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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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범위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비 등이 포함되는 데, 부모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피부양자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1인당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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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사이에서 ‘양육자인 청구인이 그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인이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90므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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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 8. 9.부터 개정민법 시행으로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이루어진 협의에 관하여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었고 그 양육비부담조서는 바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수단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부모가 협의상 이혼을 할 당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협의에 따른 양육비 이행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마류 가사사건으로 처리하는 예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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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녀가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서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8)호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에 양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부양ㆍ생활비용 부담청구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1)호에 따라 부모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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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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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비송절차에 따라 양육비청구가 가능한 경우, 가사소송법 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면접교섭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것이 양육비청구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본안사건을 제기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집행력이 없으며,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만이 허용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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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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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심판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하였는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기금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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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심판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담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에서 명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역시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담보제공을 명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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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을 인용하는 심판 등이 이루어진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상황을 조사하여 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간접강제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현실적인 감치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치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강제라는 측면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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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이 생기면 양육비에 관하여 언제든지 증액 및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양육비 변경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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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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