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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이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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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75회   작성일Date 13-06-05 12:24

    본문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할 권리(양육권)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을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재산관리권)의 두가지를 포함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子)에 대하여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친권의 내용 중 자(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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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이란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합니다(대법원 84므86 판결).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친권이 형해화되고 있고 양육권이 주된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상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ㆍ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자녀인도 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친권자는 양육권 이외의 법정대리권, 자녀의 법률행위 동의권 등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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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인 자(子)의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부모란 법률상의 부모를 의미하므로 사실상의 부(父)라 하더라도 자를 인지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친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양자는 친생부모가 생존하여 있다 하더라도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을 공동행사한다는 것은 부모공동의사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체를 반드시 부모가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란 사망ㆍ실종선고ㆍ중병(重病)ㆍ장기부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친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와 친권상실선고ㆍ금치산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생모가 이혼, 재혼여부를 불문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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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되지 않는 때에는 생모가 단독으로 친권자가 됩니다.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임의인지)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3)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4)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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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909조 4항).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시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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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909조 4항이 적용되므로, 위 (1)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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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909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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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소송, 재판상 이혼소송에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이들 소송에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협의권고에 따라 협의가 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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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의 지정은 부모의 한쪽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부모 양쪽을 공동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단독친권으로 하든 공동친권으로 하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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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은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본호의 심판 등으로 이를 소멸시키거나 당사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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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은 당연히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을 분리하여 양육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때에는 친권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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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지정청구는 부모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친권자변경청구는 부모의 한쪽이 친권자로 정하여진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하거나,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모 중 친권자로 정하여진 한쪽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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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친권자의 지정ㆍ변경에서는 부모보다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므1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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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지정 심판은 친권을 창설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친권자로 지정된 자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그칩니다.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심판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기록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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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협의에 의해 친권자의 변경을 할 수 없고, 항상 친권자변경심판에 의해서만 친권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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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일 경우에는 검사가, 18세 미만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법원에 각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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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으로 2013. 7. 1.부터는 이혼할 때 결정된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쪽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로 적합한지 심사하여 친권자로 지정해야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자로 지정될 자가 없으면 미성년자를 위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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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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