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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해소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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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억울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359회   작성일Date 11-12-05 19:44

    본문

    ==========================================================================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오늘 아침 조정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여자측에서 "오로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법원을 통해 조정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결혼식은 한 사실혼 관계이며 기간은 5개월 정도 됩니다. 여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가출을 한지 3주 정도 지나 조정 신청서가 왔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록하여 세상에 없는 나쁜 놈을 만들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선이 들어왔었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중매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시 같은 동네사는 사람인지라 연락을 했더니 대뜸 우리 딸 받아달라고 하여 다시 혼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던 사이인지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들이 안 되면 아들 후배라도 소개를 시켜 달라고 하여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집을 사주던가 2억을 주고, 예단비로 2천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여자 어머니가 자기딸은 인성이 좋다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혼 후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았습니다. 속은 것 같고 사사건건 문제가 생겨 힘들었으나 살아보려고 참고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 3주 전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오늘 조정 신청서가 왔습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결혼시에 준 2억 2천만원과 혼수물건 장만할 때 쓴 돈 3천만원, 시모에 위자료 3천만원, 남자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거라며 일기장을 복사해 붙였는데 그 내용엔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쓰여 있고, 있지도 않았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기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썼거나 악의를 가지고 일부로 거짓을 썼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욕설과 비난, 소설이 난무합니다.

    신부엄마는 결혼식에 입을 한복도 신랑측 엄마에게 빌려 입었고 시어머니는 혼자 한복도 가서 맞춰 입었는데 조정 신청서에는 남자가 돈에 환장을 해서 노골적으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폭언과 학대, 인격적 모독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출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보고 돌아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가득한 법원 통지서를 받고 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일기장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일기란 것이 마음만 먹으면 맘대로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을 먹고 설거지만 했는데 그걸 자기를 종으로 생각라니 설거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정신상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식 준비는 시모가 하였습니다. 식당도 아니고 가족인데 설거지 했다고 종이라니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저희는 예단비와 혼수, 위자료까지 모두 내어줘야 합니까? 저희도 그간 정신적인 고통이 컸으나 참고 인내하려 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결혼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되는 거짓에 속절없이 당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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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일기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투성입니다.

    2. 저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3. 무고죄나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4. 이 결혼으로 저희도 피해를 보았는데 결혼시 받은 돈을 모두 무조건 돌려줘야 합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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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Date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증거가 안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거꾸로 위자료 신청가능 합니다.
    정확한것은 소장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가지고 한번 방문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고의 전문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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