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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확정된 임차보증금 반환금액에서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와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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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남형희 (112.♡.222.183)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103회   작성일Date 14-03-19 21:47

    본문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 22,000,000원을 반환하고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명도소송 중에는 알지 못했던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과 손해배상금액(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5천만원 배상 약정이 있고 이 약정이 성립된 상태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반환할 임차보증금 22,000,000원을 원상복구비와 손해배상금액으로 상계처리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임차인이 판결문을 근거로 원상복구비와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요?  (참고로 원상복구비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임차인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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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75.♡.12.50) 작성일 Date

    저희 전문로펌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고통이 크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이야 가능 하겠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겠지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인이 돌려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송을 진행 할수도 있구요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고의 전문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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