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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법원진행 절차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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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8회   작성일Date 19-11-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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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법원진행 절차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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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실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중앙법원

    금지명령(압류나 채권추심 금지)----접수 후 통상 1-2주정도 결정나며 재판부에 따라서 결정을 안내려 주는 경 우도 있음/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전액 인출하여야 피해가 없음

    중지명령----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급여, 통장, 부동산 등) 압류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인가가 난 후 그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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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위원면담----접수후 10~20일정도 후에 법원에 출석하여 회생위원과 면담함 (면담 생략하기도 함)

    재판부 결정전에 보완할 사항(최근채무사용내역, 재산처분내역, 월변제액조정 등)과 미비서류 를 추가 요구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야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 출하게 됩니다.(서울, 인천, 수원은 사업자인 경우나 채무액이1억이 넘는경우 외부회생위원비 용 15만원을 법원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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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단계----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개시결정----보정단계를 거쳐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는 개시결정을 내려줌 (통상 접수 후 보정사항에 따라서 2~3개월 소요되나 길게는 6개월이상 걸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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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 저희 사무소로 송달 될것이며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 기간과 월변제액을 납부할 법원 계좌번호가 나타나며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힙니다. 통상 채권자 이의기간은 1달이상 주며 이때 개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있는 채 권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나 채권자 집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이의 는 채무금액,소득,재산은닉등에 관한 것인데 아무 증거자료도 없이 무작정 이의신청을 해 봐야 저희 사무소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별 문제 없이 통과 될 것입니다. (이의신청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며 이의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 없이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법원에서 통과 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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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변제금 송금---- 채권자 집회 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초 변제일이 정해지며,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인가 전부터 변제를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이 늦 게 나더라도 밀린 변제금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니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채권자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잘 하라는 안내만 받고 오시면 됩니다.(사건번호, 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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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인가----채권자 집회 후 1개월 내외. 인가 후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폐지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면책신청---5년후 모두 변제하면 법원에 비치된 면책신청서를 제출 하면 면책허가가 나고 모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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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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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것

    2.최초변제일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법원의 결정이 3개월 이상 걸린다면 밀린 변제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함.(즉 최초변제일이 31일인데 법원 결정이 6월에 났다면 3,4,5,6월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3.월 변제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신청하게 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판단( 최근대출금과다, 부양가족, 대출금사용처 등)에 따라 월별제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 질수 있습니다.

    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서울,수원,인천법원의 경우 영업소득자나 채무1억원이상의 경우 외부회생 비용 15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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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제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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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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