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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돌려막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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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21회   작성일Date 11-04-26 17:18

    본문

    대법원 2010.8.23. 자 2010마227 결정 【면책】
    [미간행]

    --------------------------------------------------------------------------------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왔다는 사정을 들어 위 차용행위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환)

    【환송결정】 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0. 1. 14.자 2009라26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있어야 하고, 둘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어야 하며, 셋째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한 언행,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등 상대방인 채권자가 신용거래를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증감의 정도, 신용거래의 성격 즉, 새로운 신용거래인지 아니면 종전의 신용거래를 연장 내지 갱신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판시 돈을 차용하여 이를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왔다는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차용행위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차한성

     

    (출처 : 대법원 2010.8.23. 자 2010마227 결정【면책】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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