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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기업)회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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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83회   작성일Date 10-08-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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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

    home 법인회생/파산 기업회생

    기업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면제,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아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바로 파산적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사회적인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은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릐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치의 총액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의 가치의 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는 중소기어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 행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 주주뿐만 아니라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가 제한되건 금지되 사업자의 재산상태 및 기업가치를 조사·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 인가받은 후 회생계획에 의해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업회생제도가 필요한 대상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적기에 변제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현재 기업의 수익은 발생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가치 있는 기업이지만 현 상태대로 계속 방치된다면 도산이 예견되는 기업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활 때의 가치 보다 큰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을 허가 받아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회생(재건형절차)의의의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는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된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용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중느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저도나 회사정히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 회사정리 절차와는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법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 채무자 및 법인 채무자로 확대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  인수·합병(M&A)의 활성화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기업회생절차요약 안내

    1. 기업회생 및 일반회생 대상과 범위

    아래와 같이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부채>자산]상태인 법인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대상 입니다.

    ①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
    ②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③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입니다.
       (경매 진행중인 기업도 신청가능)

    2. 기업회생진행 절차

    ① 신청 후7일 내 보전처분, 2주내 강제집행 및 금지명령으로 회사자산 보호.
       (자금집행 통제, 신청 후 1개월 중에 대표자 판사면담과 판사 회사 방문함)
    ② 신청 후 1개월 개시결정 으로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 가 진행됩니다.
    ③ 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채권자 목록 제출
    ④ 채권자목록 제출 후 1개월 이내 채권시부인표 제출
    ⑤ 채권신고 후 1개월 이내 조사위원(공인회계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⑥ 신청 후 약 4개월 채권자등 제1차관계인 집회
    ⑦ 제1차 관계인 집회 후 4월내 회생계획안 제출.
    ⑧ 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의, 제3차관계인집회에서 의결을 통한 채권자들의 동의 후 법원의 인가결정
       (통상적 제2,3차 동시진행)


    * 개시 결정이 나면 채무상환이 동결되므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여 통상적인 영업의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3. 법인(개인기업 포함) 회생절차 활용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① 새로운 통합도산법하에서는 미국의 DIP제도 채택으로 원칙적으로 현 대표사가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 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③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방지합니다.
    ④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을 금지하여 이를 회사 회생 자금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도 있습니다.
    ⑥ 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서 졸업 할 수 있습니다.
    ⑦ 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4. 참고사항

    가. 통합 도산법개념

    기존의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ㆍ개인채무자회생법을 2006년 4월 1일부터 이들 법률을 폐지하고, 새롭게 대체 입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합 법률’을 ‘통합도산법’이라고 합니다.

    나. 미국식 DIP(채무기업 대표자가 법정관리인 선임)제도 획기적 도입으로 채무자에게 유리

    기존 채무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회사정리법에서 제3자를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주주와 대표자는 부실책임을 추궁 당하는 궁박한 처지로 몰리게 되던 폐단을 차단하고, 그 동안 중소기업이 이용하던 화의제도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하여 아예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방지하였습니다. 통합도산법은 과도한 채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상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회생 계획안을 도출하고 대폭 탕감된 채무를 최장 10년내(3년거치 7년분할상환) 상환하는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 될 수 있도록 강제화 함으로써,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법적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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