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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헤어질 경우,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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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92회   작성일Date 09-07-31 18:06

    본문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등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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