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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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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71회   작성일Date 09-07-31 17:50

    본문

    위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면, 별거후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판결 참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한 시점이후에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상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 1192, 1208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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