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911파산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 개인파산
  • 정보 & 노하우
  • 개인파산

    정보 & 노하우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도 면책대상에 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53회   작성일Date 08-06-29 00:24

    본문

    ☞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에 한해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면책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산•면책절차에서는 결정할 수 없고 별도의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점만, 주장•입증하면 되고,

    채권자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