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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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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64회   작성일Date 08-06-19 12:41

    본문

    개인파산은 변제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법원을 이용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전으로 3년에서 8년 동안 변제를 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 가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시킨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공무원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변리사, 약사, 의사, 간호사 등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직업 수행에 장애를 가질 수 있게 되나, 개인회생 제도는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분에게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직장인,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가망성이 있는 사람)에서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변제능력이 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이용하고, 변제능력이 안되는 분들은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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