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서류 대폭 간소화 됩니다. 서류 준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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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서류 대폭 간소화 됩니다. 서류 준비 방법은?
오늘은 2020.1.20자로 개인파산 서류가 14가지로 대폭 간소화 되었기에 어떤 서류가 있고 서류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서류까지 제출 해야 했으나 이제는 본인 서류만 준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절차 기간도 많이 단축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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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하나 서류 입니다.
1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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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 제출 | 미혼,이혼도 발급 |
3 | 주민등록초본(원초본)
| □ 제출 |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4 | 주민등록등본 |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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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5년,전국)
| □ 제출 |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세금없는 지역은 과세사실 없음 증명서 발급 |
6 | 자동차등록원부(갑, 을구 모두 포함) | ☐제출 ☐차량없음 | 동사무소.구청 |
부동산이 있는 분은 발급 하셔야 합니다.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보험 가입내역서와 보험해지예상환급금 확인서도 중요 합니다. 보험 월 납입금이
많거나 해지예상환급금이 많다면 저의 변호사 사무소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7 | 소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제출 ☐부동산 없음 | 구청, 등기소, 인터넷 |
| 부채현황 및 발급 의뢰서(양식 기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채권자수보다 여유있게) 신분증 앞면 복사 독촉장, 판결문 등
| ☐제출 |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하기 위함 |
8 |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 □ 제출 | 인터넷 내보험찾아줌 또는 생명보험협회 방문 발급 |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전화 발급)
| □ 제출 | 각 보험사 전화하여 02-6008-9699팩스로 송부요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
아래 서류는 최근 3년내 사업을 하신 분만이 준비 하시면 됩니다.
9 | 3년 내 개인 영업을 하였던 경우, 채무자의 사실증명(3년치) ①사업자등록증명②휴업사실증명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소득금액증명 ⑥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 제출 ☐해당없음 | 3년내 사업을 하였을 경우 각 3년치 발급
| 세무서 |
아래 서류는 통장 거래 내역서 입니다.
거래 내역에 큰돈이 들어 왔다가 나갔다면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10 |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의 은행통장거래내역 (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고액입출금액은 사용처 소명 가능 할것 | □ 전부 제출 □일부만 제출 ☐은행거래없음 | (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 은행 |
아래 서류도 중요 합니다.
최근 재산처분을 해서 그 사용처가 설명이 안된다면 그 재산만큼 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11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대출금변제 영수증 등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경매법원)) | □전부제출 □일부만 제출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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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 합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파산에 문제가 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소액임대차보증금 까지는 면제재산으로 보호 됩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재산을 전부 이전해 주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12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2년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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