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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 채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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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1회   작성일Date 20-03-25 13:25

    본문

    과다한 채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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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전에 전문변호사와 절저한 상담을 통하여 자격 상담을 하셔야

    수임료만 날리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수임료에 욕심이 나서 무조건 된다고 하는 사무소를 조심하시고 최소한 10년 이상된 전문

    변호사 사무소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 : http://cafe.daum.net/dosanhelp (2006년부터 운영중)

    전국무료상담 전화 : 02-911-8372

    법무법인 진명(911파산닷컴)


    오늘은 비 전문가라면 놓지고 지나갈수 있는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을 모르니 당연한것으로 여기고 넘어 갈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

    사무소에서 검토하여 보면 좀더 전문적으로 했다면 의뢰인에게 큰 이익이 될수 있었을

    것을 하는 사례들이 많기에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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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하여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어 채무자들에게 큰 이익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에서는 단축된 기간으로 하면 불이익이 올수도 있습니다.

     

    소득은 적은데 재산때문에 많이 갚아야 할 경우

    예를 들어 재산이 4천안원인데 소득은 180만원이라면 갚는 금액은 재산으로 인해서 4500만원

    정도는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월125만원씩 36개월에 걸쳐 갚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5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이럴때 비 전문가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사라면 이런 경우 법원에 변제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 합니다.

    즉 18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 80만원을 56개월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훨씬 부담이 줄어 들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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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에서 세금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으로 세금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해결 가능 합니다.

    다만 총변제기간의 1/2기간안에 전액 변제하는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이 3천만원이라면 36개월중 18개월내에 전액 변제하는 즉 월160여만원씩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36개월동안 변제 하게 됩니다.

    이경우에 소득이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어 월 변제금 160만원을 낼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늘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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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시 배우자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시 배우자의 재산의 1/2은 채무자 재산으로 간주하고 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 전문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갚는 금액을 그 만큼 늘려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라도 배우자의 부모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는 재산에서 재외 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고유재산으로 보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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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살펴 본것 이외에도 최근 채무가 많아 그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지 못할경우등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되어


    어런 저런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하고 법원의 요청에 적절히 대처 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으로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 사무소라면 간단히 해결 할수 있는 문제를 초보자들은 모르고

    실수를 범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처음 신청시 법에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합니다.

    법원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작성하는 수고로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부디 전문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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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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