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911파산닷컴카페 카페지기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으로도 해결 할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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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울까요?

비 전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것도 모르고 무조건 다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 합니다.

○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 작성시 채권자를 누락하면 절대 안됩니다. 인가전이라면 언데든

            수정가능 하지만 인가가 나버리면 더이상  수정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신청 하거나 별도로 변제 하여야 합니다. 가장 주의 할점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개인회생시 세금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포함 가능 합니다.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는 금액까지 포함할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글 그대로 입니다.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사기 횡령등에 대한 채무가 이에 속합니다.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기준이 좀 모호 합니다만 교통사고를 보면 중앙선침법이라든이 등등이 해당될것입다. 이에 관련된 보험사 구상금도 해당됩니다.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임금과 체당금도 포함하여 제외채권입니다.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다음은 개인파산 면책 제외 채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 국세 세금 준조세(의료보험, 국민연금)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가능 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사기 횡령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관련 채권입니다.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중앙선침범등 신체를 침해한 행위 입니다. 보험사 구상금도 해당됩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체당금도 해당 됩니다.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개인회생고 달리 악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르고 누락했다면

면책확인이나 청구이의소를 통하여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은 중요 합니다.

미숙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따라서 최소한 10년 이상된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 하시는 것은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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