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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진행절차등에 대한 총정리와 개인회생과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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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6회   작성일Date 19-12-18 16:33

    본문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진행절차등에 대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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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진명 전국무료상담 : 02-911-8372

    비공개상담게시판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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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액으로 보는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1천만원이든 10억이든 한계가 없습니다.

    때론 전문가라고 자처 하는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액이 적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채무액만 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것입

    니다.

    얘를들어 5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합시다.

    무조건 채무가 적어서 안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60세가 넘어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젊다고 무조건 안될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충분히 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 또 된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소득이 있거나 하면 안됩니다.

    다만 신용대출 5억이 넘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개인회생으로는 해결 할수 없습니다.

    5억이상은 개인회생이 안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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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으로 따져 보는 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재산이 없어야 할까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는 면제재산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에의해 보호 받을수 있는 임차보증금, 6개월 생활비 900만원, 보험해지예상환급금 150만원 이하, 오래된 중고차량등은 가지고 파산이 가능 합니다.

    개인회생은 그 이상의 재산이 있어도 가능 합니다. 물론 채무보다 적어야 하고 그 재산가치 이상 갚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소액임대차보험법상 보호 받을수 있는 금액은 서울 .3700만원부터 ~ 지방 1700만원 까지 차등 적용 됩니다.


    과거 10년 동안 처분한 재산을 봅니다.

    그 재산을 어디에 썻는지도 중요 합니다. 연체되기 수년전이라면 모를까 연체 1~2년 전부터 현재

    까지 처분한 재산이 채무변제나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만 채무변제 했다면 편파변제가 될수도 있고 면책이 안될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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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이 있었는지 도 따져 봅니다.

    가끔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 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도 면책이

    안 될수 있습니다.

    또 상속재산이 있는데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자녀냐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재산도 봅니다.

    자녀나 부모김의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상관없으나 재산을 명의변경 한것이 아닌지 따집니다.

    배우자 재산은 결혼 후 장만한 재산이 있다면 50%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해서 따집니다.

    그만큼 현금으로 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개인회생으로 하셔서 그 이상 나누어 갚는 방법을 강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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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관하여

    소득이 많으면 안됩니다.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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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셨던 분들은 ?

    과거에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면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완전변제하고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 합니다.


    그밖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지도 면밀히 전문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통하여 절저한

    검증을 거쳐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분야에서 10년 이상은 되어야 전문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진명 전국무료상담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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