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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기업)파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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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88회   작성일Date 10-08-11 12:07

    본문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세무자의 재산을 환기하여 원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결된다.

    1. 파산선고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② 채무자가 지급불능 도는 채무초과 상태
    ③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④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한다.

    2. 파산관재인

    파산절차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법원 또는 감사위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실무상 변호사 가운데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업무
    파산관재인은 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 채무자로부터 장부,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기에 착수한다.

    3. 제1회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4. 채권조사

    장래 배당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한다.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조사기일에서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글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형성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일반적으로 임의매각)에 착수한다.

    6.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7. 채권자집회 및 종결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 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을 결정한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한다.

    8. 폐지

    ①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폐지가 되면 법인은 소멸한다.
    ②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며 법인은 존속한다.
    ③ 파산선고와 동시에 페지결정이 되면 파산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다.

    ※ 법인파산은 면척절차가 없으며, 개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법인파산철차 종결 후 개인채무자는 파산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업파산 신청후 혜택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그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재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 제 250조 제1항)

    법인파산자에 대한 효과

    첫째, 파산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며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해야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50%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버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세체무자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법위 내에서 우선변재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은 방치하게 되면 껍데기인 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법인파산의 의의

    청산형 절차는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기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재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 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필요성

    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  그동안 함께 해 온 거래처에 대한 예의입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세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세법 제 89조 제1항 제1조)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대표이사 및 이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M&A) 파산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게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 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
         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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