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911파산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 개인파산
  • 정보 & 노하우
  • 개인파산

    정보 & 노하우

    1.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 사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67회   작성일Date 09-11-06 11:58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문) 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설】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일방을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일방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약정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약정금 청구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이 기존의 약정내용을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