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911파산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 개인파산
  • 정보 & 노하우
  • 개인파산

    정보 & 노하우

    [이혼]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04회   작성일Date 09-07-31 18:16

    본문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스 21, 93스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