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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이해

    개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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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649회   작성일Date 08-06-27 23:14

    본문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채무한도 제한 없음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회생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워크아웃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변제기간 최장 5년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절차흐름도: 1.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서면심사하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후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3.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변제수행이 완료되면 면책되지만 미수행시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부정방법일 경우 면책이 취소됩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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